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10. 30. 선고 78누424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1.1.(623),12351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